법령 공직선거법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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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법 제1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남북 1 시완 1 민심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동환 1 변영철 1 장철우 1 서은경 1 김지은 1 최길림 1 함준표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수30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미간행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1097, 2016. 3. 31.
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공직선거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6, 2016. 3. 31.
 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
   공직선거법제170조위헌확인등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수35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][공2013상,854]
  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
   공직선거법 헌법